“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권력형 투기 세력의 몸통을 찾겠다!

-국민의힘, 박 전 의장 권력형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특위 추진 공식 선언-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0:28]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권력형 투기 세력의 몸통을 찾겠다!

-국민의힘, 박 전 의장 권력형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특위 추진 공식 선언-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1/04/14 [10:28]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 한성뉴스넷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전 의원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내연녀 감금 폭행 혐의로 제명된 신 모 의원 이후 제8대 성남시의회에서만 벌써 두 번째이다.

 

박 전 의원은 사의를 표명하며 겉으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의 사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그도 그럴 것이 공직자 경기 도보에 공개된 박 전 의원의 소유 토지를 보면 투기성 매입을 의심할만한 대목이 다수 확인된다. 박 전 의원의 부인 김 모씨가 사들인 분당구 율동 밭 약 55평은, 2015년 박 전 의원이 토지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6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17지적재조사 지구에 편입되었고 이듬해인 2018년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약 10배 이상 크게 올랐다. 이 땅은 성남시에 5622만원에 되팔았다. 446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배우자 김 모씨와 그의 지인이 각각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는 지난해에만 개별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라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다. 또한 매입 지분을 나눈 해당 지인은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신분 시절, 성남시청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분당 출신의 전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협력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또 박 전 의원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산 임야 187여 평도 박 전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매입했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들 토지 말고도 서현동 소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토지의 개발 및 허가를 주도하는 상임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토지를 매입하고 시의회 의장을 지낼 당시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 의혹을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용도변경 과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은수미 정부도 이번 권력형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의원들은 박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설치를 추진할 것이다. 철저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통해 토지의 매입 경위와 공무원 유착 관계 등을 낱낱이 파헤쳐 투기 의혹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조직폭력배 유착, 부동산 투기, 도박 등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성남시정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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