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정승현 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LH 주택정책 독점의 폐해 많아, 지역 특화 맞춤형 주택정책 실현돼야”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20:04]

경기도의회,정승현 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LH 주택정책 독점의 폐해 많아, 지역 특화 맞춤형 주택정책 실현돼야”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1/04/13 [20:04]

 

▲ 정승현 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 이길순 기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약 2,696억 원으로 매일 약 74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 “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평균 18.4%에 불과할 정도이며,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 LH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주택정책 역시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 (더불어민주당5분 자유발언

-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주택도시정책 패러다임 제안 -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주택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른바 LH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직자가, 더러는 정치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LH라는 국가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창출 행태는 물론,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LH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표출된 자료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출자료1)

  © 한성뉴스넷

 

2019년 기준 LH의 총 자본은

498천억 원에 부채는 약 127조 원으로

254%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표출자료 2와 같이

2,696억 원으로

매일 약 74천만 원, 매월 약 225억 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출자료2)

  © 한성뉴스넷

 

한편, 표출자료 3과 같이 2016년 이후 영업이익률을 보면 토지사업을 통해

전체 매출 중 74%에 달하는 약 1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인 반면.

토지사업에서는 약 4조 원의 매출총이익을 보였습니다.

 

(표출자료3)

  © 한성뉴스넷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지 조사와 토지 수용, 용도 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으로서 그리고 결코 양호하지 못한 재무구조상 사기업이나 다름 없는 이윤창출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는 어려웠다라고 봅니다공기업 최고 가치인 공공의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행정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수요는 고려되지 못했습니다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의 참여비율이

평균 18.3%였습니다.

 

한편, 표출자료 3과 같이 2016년 이후 영업이익률을 보면 토지사업을 통해

전체 매출 중 74%에 달하는 약 1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인 반면.

토지사업에서는 약 4조 원의 매출총이익을 보였습니다.

 

(표출자료3)

  © 한성뉴스넷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지 조사와 토지 수용, 용도 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으로서 그리고 결코 양호하지 못한 재무구조상 사기업이나 다름 없는 이윤창출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는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공기업 최고 가치인 공공의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행정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수요는 고려되지 못했습니다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의 참여비율이

평균 18.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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