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국회의원 “IT업계 블랙기업 디버그 계속합니다.”

‘평촌의 등대’ 펄어비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03:01]

류호정 국회의원 “IT업계 블랙기업 디버그 계속합니다.”

‘평촌의 등대’ 펄어비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1/04/09 [03:01]

 

▲ 펄어비스  © 한성뉴스넷

 

[기자회견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지난해 3, 저는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으로서 이곳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IT 노동자 갈아 넣는 블랙기업 펄어비스 디버그하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의 제목입니다. 당일 권고사직, 만성적 야근문화, 유령 근로자대표, 유연근로제 무효,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직장 내 괴롭힘, ‘펄어비스재직자와 퇴직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펄어비스가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521명입니다. 체불액은 376,160,105원입니다. 52시간 상한제를 1,685주 위반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실체가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근거로 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위촉도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직접 위촉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기구인 노사협의회도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왔습니다. IT·게임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 류호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펄어비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원포인트근로감독 때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잡았더라면, 수많은 노동자의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IT·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으로 혁신과 창의, 젊음이 있어야 할 그곳의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펄어비스에 전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귀사는 임금체불,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명령은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나름의 이행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노동시간 개선계획서등 아직 남아있는 이행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계기로 청년들의 노동을 가로채는 블랙기업이 아니라 노동권을 존중하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특히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사용자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경영상 해고 등 주요 노동조건을 포함해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서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과 임기, 권한, 사용자 압력으로부터 보호 방법 등에 대해 노동관계법은 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오남용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46일부터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펄어비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자대표를 쉽게 선정하고 악용하는 사례는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최소한의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48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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