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국회의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20:54]

류호정 국회의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1/04/06 [20:54]

- 보복행위에 정보통신기기 포함, 상습 학폭(2회 이상)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 비롯, 정부, 지자체 노력으로 이어져야

- 교육은 백년지대계’, 높은 사회적 관심은 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기회될 수 있어

 

▲ 의원총회 류호정국회의원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 이길순 기자] 4월6,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 류 의원은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이 그 끝을 모르는 채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중략)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난무하지만, 처방은 아직 미약합니다라며, 최근 문화예술 및 연예계의 학교폭력 폭로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어 류 의원은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유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도 늘려야 합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 이외의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발언문]

 

저는 오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이 그 끝을 모르는 채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난무하지만, 처방은 아직 미약합니다.

지난 2월 정부는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이름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오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가정 내의 그것만큼 중요한 청소년 시기, 수평적이어야 하는 또래관계에서 당하는 폭력은 크나큰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성안했습니다. 먼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보복행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의 상습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 가중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유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도 늘려야 합니다.

결국, 예산과 인력입니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지원 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46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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