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도자료]공흥지구개발당시, 토지보상 대상 22,199㎡ 가운데 22,146㎡가 윤 후보자 처가 소유로 드러나

나머지 약간은 도로 등 국유지 뿐, 강득구 의원 "전담수사팀 필요, 셀프개발에 의한 토지보상금 독식 규모 밝혀야"

한성뉴스넷 | 기사입력 2021/11/25 [13:28]

[특종보도자료]공흥지구개발당시, 토지보상 대상 22,199㎡ 가운데 22,146㎡가 윤 후보자 처가 소유로 드러나

나머지 약간은 도로 등 국유지 뿐, 강득구 의원 "전담수사팀 필요, 셀프개발에 의한 토지보상금 독식 규모 밝혀야"

한성뉴스넷 | 입력 : 2021/11/25 [13:28]

▲ 강득구 국회의원  © 한성뉴스넷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공흥지구 개발 당시, 전체 토지수용보상 대상 17개 지번 가운데 국유지 약간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은순씨 소유이거나 배우자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2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법인등기부등본 일부]

 

최근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합계 면적 22,199 의 토지에서 이뤄졌는데, 그 중 22,146 제곱미터가 모두 최은순씨(7개의 지번, 합계 5,596)와 이에스아이앤디 (8개의 지번, 합계 16,550) 소유였던 것이다. 나머지 두 개 지번은 개인소유가 불가능한 도로 등 국유지로 그 면적은 53 제곱미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양평군에 민간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써 수령하여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후보 처가의 충격적인 공흥지구 토지보상금 독식을 고발한다""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보유한 토지들의 매수가격을 알면, 이후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이를 통해서, 셀프 도시개발 및 토지보상금 독식에 의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2,199 면적 (2016. 6. 22. 변경고시로 22,411.4로 면적 증가)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7월 양평군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회의원, 현재 윤석열 후보자 캠프 소속) 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되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처가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양평군은 201211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첨부자료3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 첫페이지]

 

강 의원은 "대상 토지들 중 2006년경부터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가 13개 지번이며, 20117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영 개발로 전환된 이후,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토지목록 1(20111013)9(2011127)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는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공공개발 무산 후 초고속 스피드로 양평군은 201211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하였다"면서 "때문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은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되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하여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 개설 등 강력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면서 2011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입 여부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첨부1.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토지소유자 보상 목록

일련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명

공부상주소

1

양평읍 공흥리

 

258

 

46

46

최은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

2

양평읍 공흥리

 

259

 

638

638

최은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

3

양평읍 공흥리

 

259

1

337

337

최은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

4

양평읍 공흥리

 

260

 

99

99

최은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

5

양평읍 공흥리

 

356

2

1,312

1,312

최은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

6

양평읍 공흥리

 

357

 

579

579

최은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

7

양평읍 공흥리

 

829

6

49

49

(국토해양부)

 

8

양평읍 공흥리

 

829

7

4

4

(국토해양부)

 

9

양평읍 공흥리

83

 

2,585

2,585

최은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

10

양평읍 공흥리

84

2

9,411

9,411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11

양평읍 공흥리

84

6

99

99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12

양평읍 공흥리

84

7

595

595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13

양평읍 공흥리

84

8

99

99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14

양평읍 공흥리

84

9

99

99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15

양평읍 공흥리

84

10

1,388

1,388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16

양평읍 백안리

107

1

4,760

4,760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17

양평읍 백안리

107

2

99

99

이에스아이엔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90-5

 

 

  © 한성뉴스넷

 

  © 한성뉴스넷

 

(기자회견문)<윤석열 처가의 충격적인 공흥지구 토지보상금 독식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면탈을 비롯한 부패상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발사업의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22천여 제곱미터(22,199 )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개발 당시, 토지 수용을 통한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확인해봤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총 합계 면적 22,199 의 토지, 전체 17개 지번의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 등 개인소유가 안되는 국유지 약간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윤 후보자 장모인 최은순씨의 소유이거나 배우자 김건희씨의 가족회사 소유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표가 아니라 20121122일자 사업승인,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에 첨부돼 있는 것입니다. 공흥지구 개발의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법률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보상 대상으로서 [토지보상 소유자의 명단]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낭독)

최은순, 최은순, 최은순, 최은순, 최은순, 최은순, 국유지, 국유지, 최은순, 이에스아이앤디, 이에스아이앤디, 이에스아이앤디, 이에스아이앤디, 이에스아이앤디, 이에스아이앤디, 이에스아이앤디, 이에스아이앤디 ...

전체 22199 제곱미터 토지 가운데 22146 제곱미터 전부가 최은순씨(7개의 지번, 합계 5,596)와 이에스아이앤디 (8개의 지번, 합계 16,550) 소유의 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양평군에 민간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써 수령하여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대상 토지들 중에는 2006년경부터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도 있고, 토지목록 1번 양평읍 공흥리 258번지(46)의 경우에는 최은순씨가 20111013일 소유권을 취득 (2011921일 매매, 매수가격 280만원)하였습니다.

 

토지목록 9번 양평읍 공흥리 산 83번지(2,585)의 경우에는 2011127일 소유권을 취득 (20111113일 매매, 매수가격 79천만원) 하였습니다.

 

여기서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보유한 토지들의 매수가격을 알면, 이후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이를 통해서, 셀프 도시개발 및 토지보상금 독식에 의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 토지들 중 2006년경부터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가 13개 지번이며, 20117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양평군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며 윤석열 캠프에 있습니다)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영 개발로 전환된 이후,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토지목록 1(20111013)9(2011127)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공공개발 무산 후 초고속 스피드로 양평군은 201211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때문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은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됩니다.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되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하여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실은 현재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 처가 및 가족회사의 새로운 비리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강력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첫째, 2011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가.

 

둘째,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가. (사업실적 내지 시행사업 경력 등)

 

셋째,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 그리고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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