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전 교통문화 조성"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03:59]

김남국 의원-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전 교통문화 조성"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1/11/25 [03:59]

- 23'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 개최

- 배달시장 확대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및 배달노동자 근로환경 공유

- 김남국 의원 "사각지대 놓인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제공·노동환경 개선 필요"

 

▲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토론회   ©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 이길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이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와 함께 전국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4일 김남국 의원은 임종성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가 주관한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토론회   © 한성뉴스넷


이번 토론회는 배달시장 확대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플랫폼 시장 확장에 따라 이륜차 배달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이는 더 많은 주문 건수를 확보해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 탓에 과도한 배달 경쟁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싼 보험료 탓에 배달노동자는 사고가 나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제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훈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장은 "현재 우리는 배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달플랫폼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면서도 "배달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배달료와 수수료 인상이 배달노동자들을 속도 경쟁으로 내몰았다"고 짚었다.

 

이어 "생계를 위한 속도 경쟁이 결국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러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연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장은 이상호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맡았으며 이홍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장과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이 각각 발제했다.

 

이홍원 과장은 "지난해 기준 배달종사자 수는 39만명으로 추산되고 전국에서 경기도 내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가장 많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는 배달종사자를 위한 온라인교육, 각종 미디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실시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에 둔 예방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배달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인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위험한 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사회보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윤정 용인지역 맘카페 용인마녀 운영자는 "빠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관련 법 제정으로 안전한 배달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돼 아이 키우기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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