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경기도는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으로 은행에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없습니다.

유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6 [10:12]

(해명자료) 경기도는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 것으로 은행에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없습니다.

유재훈 기자 | 입력 : 2021/03/06 [10:12]

 

▲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 에대한 대출운용가능 여부 의견 협조요청  © 한성뉴스넷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제목의 35일자 조선비즈 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도지사가 기본대출 관련 대출상품 만들라고 시중 은행에 요구

- 신용도 무관, 3%의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 관련 금융상품 개설에 대해 시중은행에 협의 요청

- 금융당국이 존재하는데도 직접 정책상품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

 

▲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 에대한 대출운용가능 여부 의견 협조요청  © 한성뉴스넷

▲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 에대한 대출운용가능 여부 의견 협조요청  © 한성뉴스넷

 

해명내용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21222일자로 시중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구상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물어 본 것으로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첨부자료 참조)

 

- 공문 제목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에 대한 대출 운용 가능 여부 등 의견 협조 요청

 

- 내용 역시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에 대한 은행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전방위적인 검토와 의견회신을 달라는 것으로 요구가 아닌 문의가 명백함.

 

첨부한 협조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형 기본대출 구상안(기본대출 시범 시행())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음.

 

- 세부 질문을 보면 1) 상품 운용 가능 여부? 2) 상품 운용시 예상 금리는? 3)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 이유 등 상품 실현여부와 실제 운용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사전 조사 성격임을 알 수 있음.

 

기본 대출을 시행하는 주체는 은행임.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이에 대한 은행의 의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번 의견 협조는 경기도 구상안에 대한 은행의 전문가적 소견을 묻는 자문절차인데도 이를 마치 경기도지사가 강제로 상품개발을 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월권이라고 보도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경기도는 금융시장의 계층화와 저소득층의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경제회복 및 서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금융·경제를 포괄하는 서민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대출 설계를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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