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비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라!

정의당경기도당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7:28]

[성명서] 경비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라!

정의당경기도당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1/03/05 [07:28]

 

  © 한성뉴스넷


[성명서전문]

지난 28일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단지 경비원 16명 전원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단지의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 경비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경비용역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의 의지가 없다면 어떤 법과 제도로도 이들을 보호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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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선한 의지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경비 노동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자신들이 몸 바친 일터에서 쫓겨났다.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는 이미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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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비 노동자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다.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보장을 약속하는 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승계 규정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도내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34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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