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유영성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21:41]

경기교육청 ‘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유영성기자 | 입력 : 2020/11/23 [21:41]

학령인구감소, 학생수 급변은 교육계에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학생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육계 대응방안을 학교자치’,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 중앙집권형으로 미래 학교의 방향을 제시함

 

  ©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 유영성 기자]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학생수 급변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을 예측한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연구책임 연구위원 홍섭근)를 발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36,887천명에서 204725,620천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인구수도 20227,438천명에서 20475,245천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수는 20228,975천명에서 204718,787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가져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나, 이미 인구수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출산율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대학교 폐교와 파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라 볼 수 있다. 비리사학의 문제와 겹쳐지기도 하였지만 자진 폐교를 신청한 학교도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수 감소와 대학진학률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여러 예측 결과 향후 5~10년 이내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학령인구감소, 학생수 급변은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유고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책임자 홍섭근 연구위원은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자치형 모델이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학교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그 안에 학생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더 나아가 성인교육의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남, 강원, 경북 등 5년 내에 인구수 급감과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이 큰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폐쇄보다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둘째, 교육자치-일반자치 기능 강화형 모델이다. 관련 기관 간의 느슨한 연계를 넘어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곳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교육청의 형태가 다른데(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연계, 독립 모델 등) 우리나라도 학생수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델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학생교육과 직업-진로- 사회노동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셋째, 중앙집권형 시나리오이다. 학생수 급변(급감)도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학생이 절반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붙임: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연구 개요  

연구개요

주제어 : 학생수 급변, 교육적 대응, 지역소멸, 인구절벽, 교육자치

연구책임 : 홍섭근 연구위원

연구기간 : 2020. 9. ~ 10.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학생수 급변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여러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시나리오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내용

- 학생수 급변에 따른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 파악

- 학생수 급변에 따른 경기도 내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 파악

- 학생수 급변에 따른 학교의 기능과 변화, 규모에 대한 변화 가능성 탐색. 시나리오별 쟁점, 기준 등을 제시

- 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부, 교육청의 조직-인력-정책의 변화 필요성 탐색

- 현재 교육자치 정책이 학생수 급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 파악.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실시

- 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정책의 분권과 자치의 필요성 탐색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1.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인구보건복지협회, 2020),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 2019년 기준 15~64세의 생산 가능한 인구는 19967명이 감소했고, 0~14세의 유소년 인구도 161,738명 감소했음. 반면에 65세 고령 인구는 376,507명 증가했음(국가통계포탈, 2020). 이렇듯 저출산고령화가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교육, 노동시장 등등의 여러 사회 분야에 문제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됨(정민석, 2020).

 

-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형태로 인해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점점 가속화될 것임. 지방도시의 인구변화 실태는 청년층이 감소하는 소비도시형, 소멸이 우려되는 소도시형, 소멸 가능성이 높은 농촌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제현정, 2019). 농어촌이 많은 지방도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 불균형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지역의 생산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학교가 사라지고 상점 같은 편의 시설이 없어지는 지역이 발생하며, 나아가 지역소멸까지 야기될 수 있음. 지역소멸은 노인 인구에 비해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아져서 지역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나아가 지역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비슷한 용어로는 과소화마을, 과소지역, 한계마을 등이 있음(이건웅, 2020).

 

- 한편,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5천 개 넘는 학교가 통폐합되었으며, 2018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되는 학교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지역소멸 관점에서 학교 문제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지역전체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정민석, 2020). 이러한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사업 및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킨 사례도 있음(김정명, 2019).

 

- 학생수의 급변(급감)에 따른 교육계(교육자치)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학생수가 급변한다는 통계나,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만 일부 있음. 어떠한 정책의 변화로 미래를 대응해야 하는지, 학생수 감축이 교육자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한 예측을 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 학생수가 급변하게 되어 학교와 교원, 교육자치에게 어떠한 변화로 올 것이며,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마트 그린뉴딜 사업(2021-2025), 고교학점제(2025)가 예고된 만큼 교육자치 내 큰 지형 변화가 예상됨

 

- 학생수 급변이 되고 있지만, 교원인사정책은 20-30년 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교육자치 10년이 지났지만, 교육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책이 변화한 사례는 거의 없음. 교육부 차원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다 시·도교육청 반발로 인해 축소 운영(권장사항)되고 있는 상황임.

 

연구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한 여러 형태를 예측 할 수 있는데 아래의 세 가지 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은 있으나, 학생수 급변(급감)에 따른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의 완화가 전제되어야 함. 즉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고교의 역할이 변화되지 않으면 시나리오 예측이 무의미할 수 있음.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외부 변수가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음.

 

 

세 안 이외의 안이 나올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안이 유력해 보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시적 방향이 결정되면 약간씩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또한 1-3안이 독립적으로 가지 않고,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함.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는 하나의 예시 안이나, 앞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의 시스템이 도입될 것을 대비 시도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임.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교원들의 교육과정역량, 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교육정책 역량(연구기획)은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계가 매우 제한적인 영역만 다루고, 다른 사회 전반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고 고립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생수 급감이라는 한정적 요인 이외에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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