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에 주거이전비소송 대법원판결과 시행규칙개정안대로 판결 촉구”성남주민연대 경기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안전 파괴자 LH심판 전국적 확대 출정 선포식.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03:03]

“수원법원에 주거이전비소송 대법원판결과 시행규칙개정안대로 판결 촉구”성남주민연대 경기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안전 파괴자 LH심판 전국적 확대 출정 선포식.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0/11/20 [03:03]

 

▲ 20_11_19기자회견(성남주민연대%20경기공동행동 주거이전비)  © 한성뉴스넷

 

[기자회견전문]

최근 정부와 집권당은 정국의 이슈화되는 토지주택의 양극화를 해소할 서민의 주거문제와 주거안전에 관련한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그 해결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위장술로만 받아들일 뿐 체감으로부터 오는 판단근거로 그 대책들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와 집권당을 해결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한국사회는 부의 대물림과 공공재인 토지의 소수기득권 독점소유화, 토지주택을 통한 막대한 불로소득창출의 가속화로 인해 토지소유 및 주거양극화를 기반으로 하는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시스템을 서민중심의 시스템으로 서서히 교체해 나가면서 공공재인 토지의 공공성 강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절대적으로 도모하는 양방향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만이 가능하다.

 

현 정부는 주거정책을 남발하기 전에 그 추진 주체인 자신들의 모습과 집행자 LH의 모습부터 먼저 살피고 기득권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부터 고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내로남불하는 정책자와 집행자의 말은 누가 믿겠는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모양새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도모해야 할 LH가 주거안전 파괴자인 것이 현실이다.

 

정책결정자가 토지주택 불로소득의 수혜자이고 집행자인 LH는 현장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전을 파괴하기 위해 위법을 일삼고 자신의 사명인 서민 주거권보장을 내 팽겨치고 이윤 창출에만 목이 맨 토목공사업체로 전락해 있다.

 

재개발 구역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주거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나 LH는 거부하고 있으며 사법부 하급심은 이에 동조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재개발구역의 공람공고가 나면 투기가 결합되어 실주거 소유자 20% 실주거 세입자 80%의 구성으로 바뀐다. 세입자 중 20%만 임대아파트 대책이 보장되고 80%는 주거대책 없이 그냥 쫓겨나고 주변 전세월세 폭등으로 인해 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외지로 내몰리게 된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거이전비다. 그러나 LH3세대 중 2세대의 주거이전비를 위법적으로 떼먹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흡하지만 주거공간 수의 95% 이상의 실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LH는 법집행을 거부하고 임의적으로 예산범위를 정해 7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떼먹고 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카르텔(집권당,국토부,LH,사법부하급심)과 힘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성남주민투쟁의 성과로 재개발 1단계와 2단계 대법원승소 판결의 근거를 만들었고 판결과 압박으로 주거이전비 떼먹힌 115백세대 세입자 중 2천여세대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도 반성 없는 LH는 현재 확산방지와 시간끌기를 위해 종결된 대법원판결에 위법쟁점을 제기하여 6,7,8,9차 재소송을 몰고 있다. 이에 일부 동조하는 사법부 하급심도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성남주민연대와 경기공동행동은 세입자 주거안전실현을 위해 주거이전비 소송 대법원판결 및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전국적 확산을 위한 연대를 결의한다.

 

최근 국토부는 대법원판결 내용을 반영하고 LH의 위법을 인정한 개선책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쉼없는 세입자들의 주인된 투쟁의 성과이며 높아진 세입자들의 권리의식의 반영이다.

 

성남주민연대와 경기공동행동은 기간 투쟁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기간에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 반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대법원판결과 시행규칙개정안대로 LH가 주거이전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는 투쟁을 적극 전개 해나갈 것이다.

 

성남주민연대 경기공동행동 연대투쟁 주거안전 실현하자!

대법원판결 시행규칙개정안 전국으로 확산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LH위법행위 당장 중지시켜라!

수원법원은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판결하라!

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수원법원은 사회적약자편에서 판결하라!

위법논거 생산처 LH법무팀 해체하라!

주거이전비 떼먹는 위법 상습범 LH 심판하자 !

LH는 떼먹은 1만세대 주거이전비 반환하라!

위법행위 일삼는 LH 심판하자!

주거권유린 세입자탄압 LH 심판하자!

 

 

20201119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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