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군내 마약범죄 증가 추세… 육군이 가장 높아

이길순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21:20]

김남국의원 군내 마약범죄 증가 추세… 육군이 가장 높아

이길순기자 | 입력 : 2020/10/23 [21:20]

- 2019년 기준 마약범죄자 35, 이 중 육군 32

- 김남국 의원,“군내 마약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대법원 국정감사 김남국 의원 발언  ©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 이길순 기자] 최근 5년간 군내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물품 반입 시 마약류의 영내 반입 차단을 위한 과정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안산시 단원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군내 마약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내 마약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51820161220171020181920193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의 경우 35명으로 2018년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군은 2019년 마약범죄로 적발된 35명 중 8명을 불기소 처리하고, 20명을 기소 처리했다. 7명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민간검찰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면서, 향후 마약사범이 근절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군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군 자체적으로 장병을 대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 및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 

 

<최근 5년간 군내 마약범죄 현황>

단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직

0

4

0

1

0

육군

14

4

8

15

32

해군

2

4

1

2

2

해군

2

0

1

1

1

합계

18

12

10

1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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