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모금회, 기부금‘공돈’처럼 쓸 수 있다. 관리 헛점 드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 기부금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길순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05:35]

고영인의원, 모금회, 기부금‘공돈’처럼 쓸 수 있다. 관리 헛점 드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 기부금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길순기자 | 입력 : 2020/10/23 [05:35]

 

▲ 고영인 의원  ©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 이길순 기자] 고영인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된 금액은 1,320,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였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없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하고 금액과 사용 목적도 정하고 있다. 모금회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입금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자체 연계모금 현황

구분

2018

2019

모금금액

지역연계모금

금액

지역연계모금

합계

596,496

123,926

654,096

132,336

중앙

231,265

0

247,875

0

지회

365,231

123,926

406,221

132,3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출자료 편집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265,832,001

589,063,321

146,330,900

35,082,470

427,964,587

293,074,960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299,578,442

90,916,826

24,650,000

266,823,130

1,021,228,767

1,085,837,256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1,052,595,607

-

797,322,807

307,911,997

1,158,648,995

248,524,178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400,630,301

705,886,140

248,470,410

343,815,170

1,152,644,446

314,048,383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320,572,443

479,608,673

500,661,540

941,330,809

165,311,181

219,195,865

화성시

경기도

합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제출자료 편집

1,275,028,349

2,240,000

15,180,829,954

 

2019년 경기도 시군구별 지정기탁금 현황

 

자료에 의하면 모금회는 교육,자립 목적으로 4년째 특정 신문사에 신문구독료를 입금하고 있다. A시에서 기부금을 언론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며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는데 반해 신문을 대신 구독해 주는 것이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인지,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모금회가 제출한 경기도 지자체 모금 및 배분현황에 따르면 B시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B시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합동 워크샵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감사, 모금회 자체 감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금회의 허술한 기부금 관리·감독 뿐 아니라 감사 또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부금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배분사업명

배분목적

수급자 대상사유

배분금(천원)

소확행

소통과 참여확대

저소득 주민

4,400

배분사업명

배분신청 내역

배분대상

배분금(천원)

사례관리사 힐링워크숍

관 사례관리사 힐링 워크숍 개최

관사례관리사70

4,4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출 자료 편집

지자체 제출자료 편집

 

모금회는 내부적으로 지정기탁금을 배분심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편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이 기부금 사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기부금 관리·감독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신뢰와 효율적 배분을 책임지는 모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모금회의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지자체 지정기부금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할 경우 지자체에서 [공돈] 쓰듯이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드러난 관리 실태로 보면 기부자는 내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배분심의 및 평가관련 근거 (규정 및 위원회 승인사항)

7(배분사업의 심의결정)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분사업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 또는 지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 후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1.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세부기준 및 금액한도를 미리 정한 사업

2.개인을 배분대상자로 지정하거나 배분금이 10억원(지회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지정기탁사업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뜻 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금기관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부금을 늘리고 복지사각지대에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서는 모금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영인 의원은 모금회에 행정편의적 내부 규정을 개선하여 모든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겠으며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기부금 배분실태 점검과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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