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대불금 회수에 비상등 켜진 의료분쟁조정원, 대안 마련해야

이길순 기자 | 기사입력 2020/10/17 [06:33]

고영인의원, 대불금 회수에 비상등 켜진 의료분쟁조정원, 대안 마련해야

이길순 기자 | 입력 : 2020/10/17 [06:33]

 

▲ 고영인국회의원  ©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 이길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8월 현재까지 총 95건 신청되어 총 8342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구상완료액은 1.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신청지급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신청건수

27

28

25

12

3

95

신청 총액

3.5

17.4

9.2

25.0

4.4

59.5

지급액

3.4

16.9

5.6

16.1

-

42.0

구상완료액

0.4

0.8

0.0

0.2

-

1.4

구상금잔액

3.1

16.0

5.6

15.9

-

40.7

특히 의료기관이 대불금 구상과정 중에 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들어가서 아예 받기가 요원한 구상액이 총 9, 134천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간 전체 대불금 지급액 대비 1/3 규모였다.

 

고영인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원활한 구상금 징수는 대불제도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조정원이 대불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보다 세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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