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논란 방지하고, 공직윤리 강화되는 계기 되길”

이길순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05:07]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논란 방지하고, 공직윤리 강화되는 계기 되길”

이길순기자 | 입력 : 2020/09/22 [05:07]

 

▲ 김남국의원실기자회견  © 한성뉴스넷

 

[한성뉴스넷=이길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천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한층 강화된 공직윤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전문]

이해충돌 방지법대표 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단원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당 중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본인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천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의 추가 보도에 의하면, 박덕흠 의원이 당선된 이후 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480억 원 및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위 입찰비리 3진아웃법안의 무력화를 주도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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