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주거이전비 법적시효 만료에 따른 기자회견

성남주민연대, 11월28일 2개의 기자회견과 대규모 거리시위

이길순 | 기사입력 2019/11/30 [00:23]

12월4일 주거이전비 법적시효 만료에 따른 기자회견

성남주민연대, 11월28일 2개의 기자회견과 대규모 거리시위

이길순 | 입력 : 2019/11/30 [00:23]

 

▲ 11월28일수원법원앞기자회견(성남주민연대)     © 한성뉴스넷

 

성남1단계재개발과 성남2단계재개발 모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한 성남주민연대는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 법적시효기간이 만료되는 124일을 앞두고 1128200여명이 참가하는 월차투쟁을 진행하여 오전 1030분에는 LH경기도본부앞 기자회견, 오후130분에는 수원법원 앞 기자회견, 오후5시부터 오후730분까지는 단대오거리역에서 시작하여 신구대를 경유 LH사무소 앞까지 대규모 왕복 거리행진을 개최하였다.

 

▲     © 한성뉴스넷

 

작년 1026일 대법원승소로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 적격대상자들이 1만여세대에 이르는 것이 확인 되었는데 법적시효가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은 사람들은 12백명정도에 불과하고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진행 예정인 사람(300명가량)을 합쳐도 15백세대정도 이기에 사실상 85%(85백여세대)의 적격대상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성남주민연대는 그 귀책사유가 LH에 있기에 법적시효 불문 남은 85백세대 주거이전비 적격대상자들을 다 찾아 LH의 위법행위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LH의 공적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강력투쟁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오전1030분에는 LH경기도본부앞에서 소송절차없이 대법원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약속한 LH경기도본부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1천인서명부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오후 130분에는 수원법원앞에서 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후5시에는 성남단대오거리역에서 신구대 LH사업소로 연결되는 2키로미터 왕복 거리행진을 개최하였다.

 

성남주민연대는 20181026일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에 입각하면 1만세대의 세입자가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성남재개발1단계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LH가 스스로 찾아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는데, 성남2단계 재개발의 경우는 태도가 돌변하여 공기업 LH가 대법원판결을 공공연히 부정하기도 하고 대상자를 찾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아 성남주민연대가 160만장의 전단을 배포하며 적격대상자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 결과 1만세대 중 찾은 세입자는 15백여명에 불과하고 이중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세대는 900세대정도이다. 2013년부터 진행한 소송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은 300세대를 포함하면 1만세대 중 12백세대만 주거이전비를 추가 지급 받은 것이다. 현재 LH가 다시 위법적인 기준으로 대상자가 아니라 주장하여 소송진행 중이거나 시효만료전 소송참가하는 인원이 3백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시효기간이 며칠 안 남은 현재 적격대상자 85백명은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성남주민연대의 말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에도 불구하고 적격대상자 1만여세대 중 15%만 기회제공이 되고 85%는 권리행사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LH가 의도한 결과라고 한다. LH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법적시효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십분활용하였고 위법적인 쟁점을 다시 제기하여 확산을 막고 자체로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포지션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성남주민연대는 대법원판결로 심판받은 LH가 신종수법으로 주거이전비 떼먹기행태를 지속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성남주민들을 총발동하여 그 책임을 묻고 법적시효가 지났지만 정책적결단을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투쟁을 선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중장기적 목적을 갖고 300여명, 5백여명, 1천명으로 확대되는 월차투쟁을 이어나가면서 LH적폐를 청산하고 빼앗긴 주민권리를 다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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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 법적시효기간이 올해 123일 만료된다. 그러나 대법원판결(2017.10.26.)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아야하는 추가지급대상자 1만여 세대 중 아직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는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 귀책사유가 LH에 있기에 법적시효기간만료 상관없이 적격대상자를 다 찾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LH에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주민연대는 2011년 말 성남1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 하였고 연이어 2013년부터 진행한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소송에서도 2017년 말 대법원승소하였다. LH가 자행해온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적폐청산의 절박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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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이후 LH가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돌려주는 과정을 살펴보면 성남1단계재개발의 경우는 LH가 직접 찾아서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격대상자 대부분이 주거이전비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성남2단계재개발의 경우에는 LH가 직접 대상자를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급요구한 신청자들조차 대법원판결에 위배되는 위법적기준으로 다시 재단하여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지급거절하는 등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의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 당사자들의 공분을 자아내왔다.

 

▲     © 한성뉴스넷

 

작년 312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의 협조로 성남주민연대와 LH경기도본부장과의 협상회의가 개최되었고 LH경기도본부장은 국회의원 앞에서 소송절차 없이 대법원판결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주거이전비를 떼먹는 변종수법까지 출현하여 지급거절된 적격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돌려받기 위해서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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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임에도 1단계와 2단계에서 보인 LH의 현격한 태도 차이는 LH결정권자들이 2단계의 경우 법적시효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조건을 십분활용하면 최대한 주거이전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를 관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복지분야를 담당하며 법을 먹고 살아야 할 공기업 LH가 오히려 주거복지를 역행시키고, 위법 편법을 쉽게 일삼고, 공작정치에나 있을 수 있는 낡은 수법을 주민들을 향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성남본도심 주민들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LH적폐청산의 절박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우선적으로 LH경기도본부장의 소송절차없이 대법원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1천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법적시효기간불문 대법원판결에 입각한 1만세대 주거이전비 법적대상자 모두를 찾아 반드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주민연대는 LH의 약속불이행으로 소송진행 중인 6차소송(59), 7차소송(52)과 함께 법적시효안에 가입한 주거이전비 적격대상자 회원들을 8차소송과 9차소송으로 연결시킬 것이며, 법적시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적격대상자 회원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LH에 주거이전비지급요청을 행동으로 요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LH로부터 피해받은 상가 권리자대오도 더욱 확대하여 LH적폐가 청산되고 빼앗긴 권리를 다 찾는 그 날까지 300, 5백명, 1천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월차투쟁을 계속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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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8일수원법원앞기자회견(성남주민연대)     © 한성뉴스넷

 

대법원판결에 입각한 주거이전비 적격대상자 직접 찾지 않은 LH 규탄한다!

LH경기도본부장은 소송절차없이 대법원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하겠다는 약속 즉각 이행하라!

법적시효기간 만료 활용 시간끌기 술수 자행한 LH 규탄한다!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위법기준 고집하는 LH 규탄한다!

LH는 대법원판결 입각한 적격대상자 모두 찾아 주거이전비 지급하라!

LH는 귀책사유 인정하고 법적시효기간만료 불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20191128

LH경기도본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

주거이전비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세입자행동, 상가행동, 권리자행동, 공원로확장공사주민대책위, 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5개 주민대책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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