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양질의 조례안 생산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제도의 내실화 필요

이길순 | 기사입력 2019/11/23 [07:49]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양질의 조례안 생산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제도의 내실화 필요

이길순 | 입력 : 2019/11/23 [07:49]

 

▲ 김경호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제도 내실화 필요     © 한성뉴스넷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협력팀의 역할, 도의원 상조회 시스템 및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제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먼저 현재 소통협력국 내 의회협력팀이 도와 의회의 소식이나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사자와 같은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협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질적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의원상조회제도에 대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특히 조사 시에는 해당 의원은 경황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에서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원복지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의 경우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현재 총 실적이 20건에 불과하고 그 중 실제로 의원발의로 이어진 안건의 수는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됨을 지적하면서, 의뢰조례안 관련 집행부서,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의 실무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질의 자치법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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