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20일 오후3시 범대위에서 취합한 탄원서명부 대법원 전달 예정

이길순 | 기사입력 2019/11/21 [01:23]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20일 오후3시 범대위에서 취합한 탄원서명부 대법원 전달 예정

이길순 | 입력 : 2019/11/21 [01:23]

 1. 일시 : 2019년 11월 20일 오후 3시
2. 장소 : 대법원 정문에서 집결 후 민원실로 이동
3. 인원 : 범대위 발기인 등 30~50명 가량
4. 수량 : 탄원서 박스 23개
5. 운반방법 : 수원에서 트럭으로 이동 --> 트럭에서 1상자씩 들고 민원실로 이동 --> 접수
6. 언론관련 : 현장에서 간략한 질의응답 진행예정
7. 탄원서 숫자 관련 안내
    * 개인, 단체 등이 범대위에 알리지 않고 대법원에 접수한 내역은 확인 불가
    * 각 지역별로 취합된 내용은 취대한 취합하였음.

 

범대위 집계 탄원서 제출 현황
분 야 추정치 비 고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 탄원서 69,521 현장 집계에 따름
지역별 탄원서 38,061 범대위 취합(미도착분 반영안함)
직능별 탄원서 20,179 범대위 취합(미취합된 내용 있음)
이메일 등으로 접수 8,921 오프라인과 중복파악 불가
추정치 합계 136,682  

 


  (추정치 합계 : 136,682명)
    
   종이서명의 중복여부는 파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음.
   종이서명부에 글씨체와 주소, 번호가 동일한 사항은 한 사람이 가족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
   다른 가족의 인원을 제외했으나 100%를 다 걸렀다고는 장담하기 어려움.


<예상 질의응답>

질문1.  서명자 총인원은?
실질적인 총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워낙 많은 지역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탄원서는 사실상 파악하기도 어렵다. 모든 탄원인이 우리 범대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다. 다만 언론을 통해 이미 접수되었다고 알려진 내용은 최대한 추정해서 인원을 작성했다. 

질문2.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원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나?
우리도 놀라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같이 탄원이 몰려들었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역과 부문에서 진행되어 하나의 자료로 정리하는것도 어려울 정도였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선고가 국민들의 법상식으로 보기에도 다소 억울하다는 측면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관련 재판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질문3. 오히려 강력한 엄벌을 주장하는 탄원도 있다는데?
있다고 들었다.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 다만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범대위 입장에서야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선처를 원한다고 믿기에는 무리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질문4. 가장 의미있는 탄원인은 누구라고 보는가?
모든 참여자가 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이국종 교수가 이번 탄원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점에 가장 의미있는 탄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우리 범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 9월 25일인데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께서 이미 탄원서를 제출했다. 응급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탄원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탄원서 제출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동안 마음만 갖고 있던 분들도 이국종 교수의 탄원서 제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탄원대열에 동참하기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어제 법륜스님과 도법스님, 자승스님께서도 탄원을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원행스팀도 탄원에 동참해 주셨다. 경기도 단위에서는 7대 종단의 종교인들 역시 탄원에 동참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의 탄원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탄원참여는 언론에서도 매우 놀라는 분위기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번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의 입장을 떠나 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뚜렷히 했던 분이어서 우리는 권시장의 참여가 놀랍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분이다.

해외에서도 많은 탄원서가 도착했다. 어떤 분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도 좀 어렵다. 쿠바나 북유럽에서까지 이런 탄원이 왔다는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질문5. 이런 탄원이 실제 대법원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 범대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을 진행한 것이다. 대다수의 자발적 참여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보다 탄원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탄원이 법원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주장도 있다. 그것 역시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 전달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질의6. 범대위의 주장은 무죄인가? 아니면 선처인가?
범대위 내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차가 있다.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법원의 권위를 생각해서 선처를 호소하는게 더 낫다는 입장이 있다. 우리 범대위는 후자의 입장이 더 강하다. 후자 입장이 더 많은 분들을 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대위의 공식 논평, 보도자료에는 '선처호소'가 기본이다. 

질의7. 위헌소송을 낸 상태다.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가?
이 역시도 법원의 소관사항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범대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질의8. 일부에서 공조직의 탄원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범대위는 어떻게 생각하나?
범대위가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탄원을 요청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는 않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을 하다보니 생긴 헤프닝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활동을 하다보니 워낙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다. 

질의9. 이재명 지사 탄원을 위해 범대위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참여했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점은 처음부터 있던 문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의 이유가 다양하듯 이번 탄원에 참여하는 단체와 그 주장도 모두 다르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 범대위의 입장에서 탄원을 추진했을 뿐이다. 더 많은 단체가 범대위와 보조를 맞춰 주시기를 원하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다. 다양성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질의10.  앞으로 범대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 탄원서는 계속 낼 것인가?
범대위가 주도적으로 탄원서를 모으는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내오는 탄원서는 경우에 따라 보도자료 정도를 내고 대법원에 제출하는 활동은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로 볼 때 탄원의 효력이 가능하려면 오늘 정도에는 마감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할 뿐이다. 그동안 범대위의 활동을 다양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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