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으로 민주주의 지켜내기

이길순 | 기사입력 2019/11/17 [22:57]

[기고] 정치후원금으로 민주주의 지켜내기

이길순 | 입력 : 2019/11/17 [22:57]

 

▲ 장은임     © 한성뉴스넷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장은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William Mckinley(1843~1901)의 친구이자 선거캠프의 모금 담당자였던 Mark Hanna가 남긴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백년전이지만 정치후원금 모금 결과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현 미국 대선 상황을 보면 정치에 대한 그의 식견이 놀라울 뿐이다.

 

미국에서는 superPAC의 등장과 함께 해가 갈수록 슈퍼리치와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중이다. SuperPAC이란 특정 후보나 정당과 협의 및 조율하지 않는 한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금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데 쓸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써 2010년 미국 대법원 판결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superPAC 자금은 뇌물이며 미국 정치가 과두정치로 변질됐다."라고도 표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역사로 인해 기업단체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으로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후원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논의가 조심스럽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이해관계자가 될 경우 후원금이라는 명목의 로비로 인해 결국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금권정치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에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이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그의 후원자 가운데 200달러 미만의 소액 후원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고 400만명이 넘는 기부자 가운데 3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기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파격은 오바마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샌더스 의원등 현재의 후보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투표뿐 아니라 정치후원금으로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권자로서 앞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 대신 정치후원금으로 열광적인 지지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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