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보다 많은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 도입돼야”

- 영장심사관제 도입 관서 살펴보니 모든 영장 발부율 개선효과 나타나

이길순 | 기사입력 2019/10/09 [20:47]

김병관 의원, “보다 많은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 도입돼야”

- 영장심사관제 도입 관서 살펴보니 모든 영장 발부율 개선효과 나타나

이길순 | 입력 : 2019/10/09 [20:47]

 매년 되풀이되는 경찰의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남발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27.7%에서 2018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연도별

구속영장

신 청

구속영장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 계

검 사

불청구

판 사

기 각

2015

34,546

24,963

9,583

4,714

4,869

27.7

2016

34,947

25,432

9,515

4,580

4,935

27.2

2017

32,855

23,070

9,785

4,923

4,862

29.8

2018

29,820

20,820

9,000

4,847

4,153

30.2

2019.6.

15,683

11,083

4,600

2,384

2,216

29.3

147,851

105,368

42,483

21,448

21,035

28.7%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17.6%, 20196월 기준 19.3%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연도별

긴급

체포

구속영장

신 청

구속영장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계

검 사

불청구

판 사

기 각

2015

10,132

7,278

6,151

1,127

587

540

15.5

2016

10,224

7,243

6,116

1,127

598

529

15.6

2017

9,125

6,468

5,358

1,110

537

573

17.2

2018

8,106

6,035

4,973

1,062

514

548

17.6

2019.6.

4,204

3,195

2,577

618

326

292

19.3

41,791

30,219

25,175

5,044

2,562

2,482

16.7%

 

경찰청은 과도한 영장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6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중에 있는데, 영장심사관제 실시중인 경찰서에서는 영장발부율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 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율이 각각 2.7%, 1.7%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 영장심사관제 시범운영 관서 전체 현황 >

관서

구분

’187

 

’197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시범운영

전체

신청

7047

4045

15251

 

5809

3822

17882

발부

6028

2854

13626

 

5123

2800

16272

발부율

85.5%

70.6%

89.3%

 

88.2%

73.3%

91.0%

 

서울 서대문이나 서초, 전북 전주완산서 등 22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다소 낮아졌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장심사관제 시범운영 관서별 세부 현황 >

관서

구분

’187

 

’197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서울

서대문

신청

159

104

400

 

108

61

388

발부

148

78

365

 

104

48

357

발부율

93.1%

75.0%

91.3%

 

96.3%

78.7%

92.0%

서울

동대문

신청

140

23

255

 

112

22

321

발부

125

17

230

 

94

17

285

발부율

89.3%

73.9%

90.2%

 

83.9%

77.3%

88.8%

서울

마포

신청

111

56

404

 

96

46

488

발부

100

46

386

 

89

33

460

발부율

90.1%

82.1%

95.5%

 

92.7%

71.7%

94.3%

서울

광진

신청

140

41

322

 

94

36

265

발부

123

30

281

 

88

23

244

발부율

87.9%

73.2%

87.3%

 

93.6%

63.9%

92.1%

서울

금천

신청

68

32

208

 

68

32

331

발부

58

23

190

 

58

20

312

발부율

85.3%

71.9%

91.3%

 

85.3%

62.5%

94.3%

서울

중랑

신청

106

43

94

 

110

27

189

발부

89

25

75

 

90

22

175

발부율

84.0%

58.1%

79.8%

 

81.8%

81.5%

92.6%

서울

강남

신청

226

90

127

 

190

43

108

발부

189

57

102

 

161

21

86

발부율

83.6%

63.3%

80.3%

 

84.7%

48.8%

79.6%

서울

관악

신청

138

41

169

 

97

19

246

발부

116

32

149

 

78

14

209

발부율

84.1%

78.0%

88.2%

 

80.4%

73.7%

85.0%

서울

강서

신청

103

38

254

 

91

34

336

발부

98

32

232

 

82

21

321

발부율

95.1%

84.2%

91.3%

 

90.1%

61.8%

95.5%

서울

강동

신청

128

31

247

 

109

28

318

발부

118

20

218

 

94

17

300

발부율

92.2%

64.5%

88.3%

 

86.2%

60.7%

94.3%

서울

서초

신청

105

21

41

 

55

19

65

발부

73

7

33

 

43

9

59

발부율

69.5%

33.3%

80.5%

 

78.2%

47.4%

90.8%

서울

송파

신청

49

75

325

 

68

91

310

발부

43

54

292

 

60

80

283

발부율

87.8%

72.0%

89.8%

 

88.2%

87.9%

91.3%

서울

노원

신청

89

41

197

 

61

19

187

발부

76

21

169

 

50

13

162

발부율

85.4%

51.2%

85.8%

 

82.0%

68.4%

86.6%

서울

수서

신청

69

20

45

 

76

18

68

발부

58

15

43

 

65

11

59

발부율

84.1%

75.0%

95.6%

 

85.5%

61.1%

86.8%

부산

부산진

신청

86

171

243

 

65

158

257

발부

80

128

237

 

63

122

228

발부율

93.0%

74.9%

97.5%

 

96.9%

77.2%

88.7%

부산

서부

신청

45

53

134

 

45

47

164

발부

36

34

110

 

38

28

149

발부율

80.0%

64.2%

82.1%

 

84.4%

59.6%

90.9%

부산

남부

신청

108

99

172

 

93

101

200

발부

96

61

149

 

82

68

167

발부율

88.9%

61.6%

86.6%

 

88.2%

67.3%

83.5%

부산

해운대

신청

144

107

139

 

104

74

133

발부

123

65

128

 

94

47

116

발부율

85.4%

60.7%

92.1%

 

90.4%

63.5%

87.2%

대구

중부

신청

86

50

166

 

70

48

149

발부

78

35

154

 

68

40

132

발부율

90.7%

70.0%

92.8%

 

97.1%

83.3%

88.6%

대구

동부

신청

147

55

188

 

94

70

188

발부

132

47

175

 

84

57

178

발부율

89.8%

85.5%

93.1%

 

89.4%

81.4%

94.7%

대구

서부

신청

68

68

100

 

61

63

171

발부

57

57

93

 

57

56

163

발부율

83.8%

83.8%

93.0%

 

93.4%

88.9%

95.3%

대구

남부

신청

55

39

95

 

51

38

140

발부

47

29

87

 

48

29

121

발부율

85.5%

74.4%

91.6%

 

94.1%

76.3%

86.4%

대구

북부

신청

60

52

116

 

41

54

107

발부

60

37

103

 

39

43

99

발부율

100.0%

71.2%

88.8%

 

95.1%

79.6%

92.5%

대구

수성

신청

131

95

260

 

100

71

428

발부

115

71

228

 

95

59

384

발부율

87.8%

74.7%

87.7%

 

95.0%

83.1%

89.7%

대구

달서

신청

56

26

93

 

38

29

124

발부

47

17

81

 

37

21

120

발부율

83.9%

65.4%

87.1%

 

97.4%

72.4%

96.8%

대구

성서

신청

85

49

128

 

71

66

159

발부

74

40

108

 

69

54

150

발부율

87.1%

81.6%

84.4%

 

97.2%

81.8%

94.3%

대구

달성

신청

44

38

147

 

37

35

165

발부

39

26

140

 

35

31

158

발부율

88.6%

68.4%

95.2%

 

94.6%

88.6%

95.8%

대구

강북

신청

74

38

132

 

35

24

156

발부

63

28

122

 

32

20

138

발부율

85.1%

73.7%

92.4%

 

91.4%

83.3%

88.5%

인천

미추홀

신청

94

57

241

 

96

55

293

발부

85

47

221

 

94

50

282

발부율

90.4%

82.5%

91.7%

 

97.9%

90.9%

96.2%

인천

남동

신청

180

88

376

 

146

83

392

발부

158

63

356

 

139

62

373

발부율

87.8%

71.6%

94.7%

 

95.2%

74.7%

95.2%

인천

서부

신청

180

71

521

 

228

112

678

발부

149

53

466

 

203

91

610

발부율

82.8%

74.6%

89.4%

 

89.0%

81.3%

90.0%

광주

광산

신청

102

68

316

 

76

45

348

발부

77

47

256

 

69

35

324

발부율

75.5%

69.1%

81.0%

 

90.8%

77.8%

93.1%

광주

서부

신청

131

83

134

 

107

83

94

발부

108

65

112

 

97

65

84

발부율

82.4%

78.3%

83.6%

 

90.7%

78.3%

89.4%

광주

북부

신청

102

71

162

 

86

60

186

발부

84

38

134

 

75

39

174

발부율

82.4%

53.5%

82.7%

 

87.2%

65.0%

93.5%

대전

중부

신청

49

15

90

 

34

13

182

발부

39

13

81

 

31

12

170

발부율

79.6%

86.7%

90.0%

 

91.2%

92.3%

93.4%

대전

둔산

신청

24

7

31

 

8

5

43

발부

18

6

29

 

7

4

43

발부율

75.0%

85.7%

93.5%

 

87.5%

80.0%

100.0%

울산

중부

신청

94

65

267

 

85

86

217

발부

80

44

226

 

72

67

190

발부율

85.1%

67.7%

84.6%

 

84.7%

77.9%

87.6%

울산

남부

신청

139

94

336

 

110

95

367

발부

106

66

300

 

90

75

335

발부율

76.3%

70.2%

89.3%

 

81.8%

78.9%

91.3%

경기남부 수원중부

신청

107

125

347

 

142

110

503

발부

95

88

314

 

123

79

477

발부율

88.8%

70.4%

90.5%

 

86.6%

71.8%

94.8%

경기남부 수원남부

신청

203

157

722

 

177

202

884

발부

176

95

629

 

149

118

809

발부율

86.7%

60.5%

87.1%

 

84.2%

58.4%

91.5%

경기남부 수원서부

신청

51

15

211

 

54

18

197

발부

46

7

194

 

43

12

189

발부율

90.2%

46.7%

91.9%

 

79.6%

66.7%

95.9%

경기남부 부천원미

신청

159

53

423

 

135

68

483

발부

144

34

398

 

127

57

461

발부율

90.6%

64.2%

94.1%

 

94.1%

83.8%

95.4%

경기남부 안산단원

신청

249

160

435

 

210

200

444

발부

205

117

374

 

195

158

412

발부율

82.3%

73.1%

86.0%

 

92.9%

79.0%

92.8%

경기남부 안산상록

신청

171

73

245

 

99

82

318

발부

132

48

224

 

80

56

290

발부율

77.2%

65.8%

91.4%

 

80.8%

68.3%

91.2%

경기남부 시흥

신청

269

152

490

 

210

212

613

발부

217

97

442

 

189

117

510

발부율

80.7%

63.8%

90.2%

 

90.0%

55.2%

83.2%

경기남부 평택

신청

97

41

218

 

55

38

292

발부

89

29

203

 

49

18

275

발부율

91.8%

70.7%

93.1%

 

89.1%

47.4%

94.2%

경기남부 오산

신청

109

38

277

 

32

8

139

발부

95

28

249

 

26

5

128

발부율

87.2%

73.7%

89.9%

 

81.3%

62.5%

92.1%

경기남부 용인동부

신청

58

37

189

 

55

16

265

발부

54

25

173

 

41

14

241

발부율

93.1%

67.6%

91.5%

 

74.5%

87.5%

90.9%

경기북부 의정부

신청

140

27

282

 

132

41

397

발부

119

24

216

 

127

34

373

발부율

85.0%

88.9%

76.6%

 

96.2%

82.9%

94.0%

경기북부 고양

신청

169

75

511

 

158

78

529

발부

135

51

468

 

132

70

481

발부율

79.9%

68.0%

91.6%

 

83.5%

89.7%

90.9%

경기북부 일산동부

신청

147

136

363

 

130

84

418

발부

129

83

327

 

111

59

373

발부율

87.8%

61.0%

90.1%

 

85.4%

70.2%

89.2%

강원

강릉

신청

35

51

51

 

22

50

25

발부

33

44

42

 

21

40

25

발부율

94.3%

86.3%

82.4%

 

95.5%

80.0%

100.0%

강원

원주

신청

100

40

159

 

78

40

291

발부

84

31

139

 

63

23

259

발부율

84.0%

77.5%

87.4%

 

80.8%

57.5%

89.0%

충북

청주흥덕

신청

42

13

100

 

40

12

150

발부

34

10

83

 

31

7

126

발부율

81.0%

76.9%

83.0%

 

77.5%

58.3%

84.0%

충북

청주상당

신청

26

7

55

 

25

10

127

발부

22

5

50

 

22

5

118

발부율

84.6%

71.4%

90.9%

 

88.0%

50.0%

92.9%

충남

천안서북

신청

74

24

156

 

62

19

123

발부

60

8

138

 

52

14

109

발부율

81.1%

33.3%

88.5%

 

83.9%

73.7%

88.6%

충남

천안동남

신청

50

32

126

 

49

14

186

발부

41

28

111

 

37

11

151

발부율

82.0%

87.5%

88.1%

 

75.5%

78.6%

81.2%

전북

전주완산

신청

51

15

198

 

42

18

235

발부

39

9

171

 

42

17

221

발부율

76.5%

60.0%

86.4%

 

100.0%

94.4%

94.0%

전북

군산

신청

42

12

140

 

23

5

139

발부

34

7

129

 

22

3

131

발부율

81.0%

58.3%

92.1%

 

95.7%

60.0%

94.2%

전남

목포

신청

71

25

129

 

42

21

144

발부

66

17

122

 

38

17

131

발부율

93.0%

68.0%

94.6%

 

90.5%

81.0%

91.0%

전남

순천

신청

120

99

167

 

84

67

166

발부

111

83

152

 

77

53

143

발부율

92.5%

83.8%

91.0%

 

91.7%

79.1%

86.1%

경북

구미

신청

179

101

448

 

171

99

536

발부

149

71

420

 

143

64

482

발부율

83.2%

70.3%

93.8%

 

83.6%

64.6%

89.9%

경북

경산

신청

70

93

176

 

78

74

213

발부

59

68

158

 

64

56

190

발부율

84.3%

73.1%

89.8%

 

82.1%

75.7%

89.2%

경남

창원중부

신청

61

15

122

 

39

19

220

발부

51

9

108

 

32

14

200

발부율

83.6%

60.0%

88.5%

 

82.1%

73.7%

90.9%

경남

김해중부

신청

103

76

273

 

107

87

284

발부

89

57

243

 

89

60

245

발부율

86.4%

75.0%

89.0%

 

83.2%

69.0%

86.3%

제주

동부

신청

101

83

296

 

75

54

353

발부

84

60

247

 

63

41

306

발부율

83.2%

72.3%

83.4%

 

84.0%

75.9%

86.7%

제주

서부

신청

78

55

267

 

67

66

247

발부

71

47

241

 

61

54

216

발부율

91.0%

85.5%

90.3%

 

91.0%

81.8%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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