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국회의원,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

몰카·음란문자 등 스마트폰 성범죄 크게 늘어, 절반은‘ 20대 이하 ’

이길순 | 기사입력 2019/09/19 [22:06]

김병관국회의원,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

몰카·음란문자 등 스마트폰 성범죄 크게 늘어, 절반은‘ 20대 이하 ’

이길순 | 입력 : 2019/09/19 [22:06]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음란메세지 등 성범죄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성범죄자 수는 총 147,714명으로, 201425,305명에서 201527,166, 201629,414, 201732,768, 201833,061명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약 30%가 증가했다.

 

이 중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성범죄자는 20142,905명에서 20185,497명으로 5년간 약 89%나 급증했고, 문자·SNS 등으로 신체부위 사진이나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는 20141,092명에서 20181,582명으로 약 44%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의 가해자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가해자 22,299명 중 11,347(51%),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 6,227명 중 3,113(50%)20대 이하의 연령대였다.

 

특히 만18세 이하의 소년범 스마트폰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성범죄자 중 소년범은 2014313명에서 2018885명으로 2.8배나 급증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183명에서 236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피해자인 여성 및 국민의 불안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촬영 소년범죄자가 급증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교육 및 관리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조나연 비서(02-784-5490)

2014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25,305

2,559

10.1%

1,133

4.5%

5,778

22.8%

5,225

20.6%

5,082

20.1%

3,493

13.8%

1,168

4.6%

501

2.0%

366

1.4%

강간

강제추행

20,936

2,026

9.7%

931

4.4%

4,385

20.9%

4,102

19.6%

4,447

21.2%

3,180

15.2%

1,097

5.2%

481

2.3%

287

1.4%

카메라등이용촬영

2,905

313

10.8%

125

4.3%

942

32.4%

833

28.7%

430

14.8%

191

6.6%

40

1.4%

8

0.3%

23

0.8%

통신매체이용음란

1,092

183

16.8%

62

5.7%

308

28.2%

199

18.2%

156

14.3%

100

9.2%

19

1.7%

12

1.1%

53

4.9%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372

37

9.9%

15

4.0%

143

38.4%

91

24.5%

49

13.2%

22

5.9%

12

3.2%

0

0.0%

3

0.8%

2015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27,166

2,478

9.1%

1,078

4.0%

6,422

23.6%

5,798

21.3%

5,282

19.4%

3,777

13.9%

1,424

5.2%

578

2.1%

329

1.2%

강간

강제추행

21,665

1,830

8.4%

811

3.7%

4,607

21.3%

4,382

20.2%

4,511

20.8%

3,415

15.8%

1,312

6.1%

559

2.6%

238

1.1%

카메라등이용촬영

3,961

411

10.4%

161

4.1%

1,389

35.1%

1,148

29.0%

537

13.6%

221

5.6%

49

1.2%

11

0.3%

34

0.9%

통신매체이용음란

1,066

189

17.7%

81

7.6%

257

24.1%

168

15.8%

161

15.1%

106

9.9%

49

4.6%

5

0.5%

50

4.7%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474

48

10.1%

25

5.3%

169

35.7%

100

21.1%

73

15.4%

35

7.4%

14

3.0%

3

0.6%

7

1.5%

2016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29,414

2,856

9.7%

1,150

3.9%

6,901

23.5%

6,017

20.5%

5,532

18.8%

4,313

14.7%

1,592

5.4%

741

2.5%

312

1.1%

강간

강제추행

23,310

1,936

8.3%

875

3.8%

5,013

21.5%

4,523

19.4%

4,733

20.3%

3,834

16.4%

1,466

6.3%

709

3.0%

221

0.9%

카메라등이용촬영

4,499

601

13.4%

191

4.2%

1,455

32.3%

1,225

27.2%

575

12.8%

324

7.2%

69

1.5%

15

0.3%

44

1.0%

통신매체이용음란

1,163

248

21.3%

60

5.2%

305

26.2%

171

14.7%

153

13.2%

125

10.7%

43

3.7%

14

1.2%

44

3.8%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442

71

16.1%

24

5.4%

128

29.0%

98

22.2%

71

16.1%

30

6.8%

14

3.2%

3

0.7%

3

0.7%

2017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32,768

3,071

9.4%

1,355

4.1%

8,021

24.5%

6,543

20.0%

5,818

17.8%

4,722

14.4%

2,004

6.1%

822

2.5%

412

1.3%

강간

강제추행

25,604

1,934

7.6%

968

3.8%

5,818

22.7%

4,922

19.2%

4,925

19.2%

4,230

16.5%

1,826

7.1%

748

2.9%

233

0.9%

카메라등이용촬영

5,437

817

15.0%

277

5.1%

1,736

31.9%

1,343

24.7%

697

12.8%

309

5.7%

111

2.0%

42

0.8%

105

1.9%

통신매체이용음란

1,324

265

20.0%

87

6.6%

356

26.9%

186

14.0%

134

10.1%

155

11.7%

54

4.1%

20

1.5%

67

5.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403

55

13.6%

23

5.7%

111

27.5%

92

22.8%

62

15.4%

28

6.9%

13

3.2%

12

3.0%

7

1.7%

2018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33,061

3,153

9.5%

1,304

3.9%

8,226

24.9%

6,182

18.7%

5,716

17.3%

4,827

14.6%

2,019

6.1%

867

2.6%

767

2.3%

강간

강제추행

25,355

1,938

7.6%

914

3.6%

5,874

23.2%

4,598

18.1%

4,790

18.9%

4,262

16.8%

1,827

7.2%

786

3.1%

366

1.4%

카메라등이용촬영

5,497

885

16.1%

277

5.0%

1,767

32.1%

1,241

22.6%

662

12.0%

344

6.3%

86

1.6%

26

0.5%

209

3.8%

통신매체이용음란

1,582

236

14.9%

76

4.8%

400

25.3%

231

14.6%

186

11.8%

168

10.6%

77

4.9%

38

2.4%

170

10.7%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627

94

15.0%

37

5.9%

185

29.5%

112

17.9%

78

12.4%

53

8.5%

29

4.6%

17

2.7%

22

3.5%

2014~2018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147,714

14,117

9.6%

6,020

4.1%

35,348

23.9%

29,765

20.2%

27,430

18.6%

21,132

14.3%

8,207

5.6%

3,509

2.4%

2,186

1.5%

강간

강제추행

116,870

9,664

8.3%

4,499

3.8%

25,697

22.0%

22,527

19.3%

23,406

20.0%

18,921

16.2%

7,528

6.4%

3,283

2.8%

1,345

1.2%

카메라등이용촬영

22,299

3,027

13.6%

1,031

4.6%

7,289

32.7%

5,790

26.0%

2,901

13.0%

1,389

6.2%

355

1.6%

102

0.5%

415

1.9%

통신매체이용음란

6,227

1,121

18.0%

366

5.9%

1,626

26.1%

955

15.3%

790

12.7%

654

10.5%

242

3.9%

89

1.4%

384

6.2%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2,318

305

13.2%

124

5.3%

736

31.8%

493

21.3%

333

14.4%

168

7.2%

82

3.5%

35

1.5%

42

1.8%

붙임1.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 (자료: 경찰청)

 

[문의] 조나연 비서(02-784-5490)

2014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25,305

2,559

10.1%

1,133

4.5%

5,778

22.8%

5,225

20.6%

5,082

20.1%

3,493

13.8%

1,168

4.6%

501

2.0%

366

1.4%

강간

강제추행

20,936

2,026

9.7%

931

4.4%

4,385

20.9%

4,102

19.6%

4,447

21.2%

3,180

15.2%

1,097

5.2%

481

2.3%

287

1.4%

카메라등이용촬영

2,905

313

10.8%

125

4.3%

942

32.4%

833

28.7%

430

14.8%

191

6.6%

40

1.4%

8

0.3%

23

0.8%

통신매체이용음란

1,092

183

16.8%

62

5.7%

308

28.2%

199

18.2%

156

14.3%

100

9.2%

19

1.7%

12

1.1%

53

4.9%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372

37

9.9%

15

4.0%

143

38.4%

91

24.5%

49

13.2%

22

5.9%

12

3.2%

0

0.0%

3

0.8%

2015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27,166

2,478

9.1%

1,078

4.0%

6,422

23.6%

5,798

21.3%

5,282

19.4%

3,777

13.9%

1,424

5.2%

578

2.1%

329

1.2%

강간

강제추행

21,665

1,830

8.4%

811

3.7%

4,607

21.3%

4,382

20.2%

4,511

20.8%

3,415

15.8%

1,312

6.1%

559

2.6%

238

1.1%

카메라등이용촬영

3,961

411

10.4%

161

4.1%

1,389

35.1%

1,148

29.0%

537

13.6%

221

5.6%

49

1.2%

11

0.3%

34

0.9%

통신매체이용음란

1,066

189

17.7%

81

7.6%

257

24.1%

168

15.8%

161

15.1%

106

9.9%

49

4.6%

5

0.5%

50

4.7%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474

48

10.1%

25

5.3%

169

35.7%

100

21.1%

73

15.4%

35

7.4%

14

3.0%

3

0.6%

7

1.5%

2016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29,414

2,856

9.7%

1,150

3.9%

6,901

23.5%

6,017

20.5%

5,532

18.8%

4,313

14.7%

1,592

5.4%

741

2.5%

312

1.1%

강간

강제추행

23,310

1,936

8.3%

875

3.8%

5,013

21.5%

4,523

19.4%

4,733

20.3%

3,834

16.4%

1,466

6.3%

709

3.0%

221

0.9%

카메라등이용촬영

4,499

601

13.4%

191

4.2%

1,455

32.3%

1,225

27.2%

575

12.8%

324

7.2%

69

1.5%

15

0.3%

44

1.0%

통신매체이용음란

1,163

248

21.3%

60

5.2%

305

26.2%

171

14.7%

153

13.2%

125

10.7%

43

3.7%

14

1.2%

44

3.8%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442

71

16.1%

24

5.4%

128

29.0%

98

22.2%

71

16.1%

30

6.8%

14

3.2%

3

0.7%

3

0.7%

2017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32,768

3,071

9.4%

1,355

4.1%

8,021

24.5%

6,543

20.0%

5,818

17.8%

4,722

14.4%

2,004

6.1%

822

2.5%

412

1.3%

강간

강제추행

25,604

1,934

7.6%

968

3.8%

5,818

22.7%

4,922

19.2%

4,925

19.2%

4,230

16.5%

1,826

7.1%

748

2.9%

233

0.9%

카메라등이용촬영

5,437

817

15.0%

277

5.1%

1,736

31.9%

1,343

24.7%

697

12.8%

309

5.7%

111

2.0%

42

0.8%

105

1.9%

통신매체이용음란

1,324

265

20.0%

87

6.6%

356

26.9%

186

14.0%

134

10.1%

155

11.7%

54

4.1%

20

1.5%

67

5.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403

55

13.6%

23

5.7%

111

27.5%

92

22.8%

62

15.4%

28

6.9%

13

3.2%

12

3.0%

7

1.7%

2018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33,061

3,153

9.5%

1,304

3.9%

8,226

24.9%

6,182

18.7%

5,716

17.3%

4,827

14.6%

2,019

6.1%

867

2.6%

767

2.3%

강간

강제추행

25,355

1,938

7.6%

914

3.6%

5,874

23.2%

4,598

18.1%

4,790

18.9%

4,262

16.8%

1,827

7.2%

786

3.1%

366

1.4%

카메라등이용촬영

5,497

885

16.1%

277

5.0%

1,767

32.1%

1,241

22.6%

662

12.0%

344

6.3%

86

1.6%

26

0.5%

209

3.8%

통신매체이용음란

1,582

236

14.9%

76

4.8%

400

25.3%

231

14.6%

186

11.8%

168

10.6%

77

4.9%

38

2.4%

170

10.7%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627

94

15.0%

37

5.9%

185

29.5%

112

17.9%

78

12.4%

53

8.5%

29

4.6%

17

2.7%

22

3.5%

2014~2018

구분()

총계

소년범

19-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 이상

미상

총계

147,714

14,117

9.6%

6,020

4.1%

35,348

23.9%

29,765

20.2%

27,430

18.6%

21,132

14.3%

8,207

5.6%

3,509

2.4%

2,186

1.5%

강간

강제추행

116,870

9,664

8.3%

4,499

3.8%

25,697

22.0%

22,527

19.3%

23,406

20.0%

18,921

16.2%

7,528

6.4%

3,283

2.8%

1,345

1.2%

카메라등이용촬영

22,299

3,027

13.6%

1,031

4.6%

7,289

32.7%

5,790

26.0%

2,901

13.0%

1,389

6.2%

355

1.6%

102

0.5%

415

1.9%

통신매체이용음란

6,227

1,121

18.0%

366

5.9%

1,626

26.1%

955

15.3%

790

12.7%

654

10.5%

242

3.9%

89

1.4%

384

6.2%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2,318

305

13.2%

124

5.3%

736

31.8%

493

21.3%

333

14.4%

168

7.2%

82

3.5%

35

1.5%

42

1.8%

붙임1.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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