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시설설치비 추가 청구한 LH에 승소

대법원, “LH에 설치비 추가 청구 권한 없다” 확정 판결

유영성 | 기사입력 2019/09/15 [21:47]

도교육청, 학교시설설치비 추가 청구한 LH에 승소

대법원, “LH에 설치비 추가 청구 권한 없다” 확정 판결

유영성 | 입력 : 2019/09/15 [21:47]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소송 경과(아래)

2. 관련 법 규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1. 소송 경과


(2009.09.28.)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2013.12.31.)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위한 교육부·국토부 합의문

(2014.12.24.)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 협약 체결

(2017.09.15.)

1심 판결(원고패)

(2018.12.12.)

2심 판결(원고패)

(2018.12.27.)

학교시설 설치비 청구 상고장 접수

(2019.09.10.)

3심 판결(원고패)

 
2. 관련규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법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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