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사회적 차원의 관심 필요”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아동학대로 인한 검거 건수, 최근 3년간 23.5% 증가

이길순 | 기사입력 2019/09/15 [21:21]

김병관 의원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사회적 차원의 관심 필요”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아동학대로 인한 검거 건수, 최근 3년간 23.5% 증가

이길순 | 입력 : 2019/09/15 [21:21]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10,830건에서 201812,853건으로 약 2,000(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6,105건에서 20187,662건으로 약 1,500(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34.3%)이나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아동·노인 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구분

아동학대

노인학대

신고()

검거()

신고()

검거()

’16

10,830

2,992

 

 

’17

12,619

3,320

6,105

1,089

’18

12,853

3,696

7,662

1,462

’1916

6,739

1,789

4,043

781

아동학대 범죄 통계는 ’16년부터, 노인학대 범죄 통계는 ’17년부터 관리 중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아동 및 노인 학대 모두 작년에 절반 수준 이상으로 신고 및 검거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학대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는 매년 학대의 85% 가량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건수>

구분

총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6

2,992

2,203

(73.6%)

183

(6.1%)

137

(4.6%)

272

(9.1%)

138

(4.6%)

9

(0.3%)

50

(1.7%)

’17

3,320

2,343

(70.6%)

253

(7.6%)

240

(7.2%)

276

(8.3%)

168

(5.1%)

5

(0.2%)

35

(1.1%)

’18

3,696

2,602

(70.4%)

315

(8.5%)

278

(7.5%)

293

(7.9%)

161

(4.4%)

7

(0.2%)

40

(1.1%)

’19

16

1,789

1,273

(71.2%)

162

(9.1%)

121

(6.8%)

154

(8.6%)

50

(2.8%)

8

(0.4%)

21

(1.2%)

구분

총계()

노인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중복

기타

’17

1,089

926

(85.0%)

64

(5.9%)

22

(2.0%)

4

(0.4%)

8

(0.7%)

28

(2.6%)

37

(3.4%)

’18

1,462

1,274

(87.1%)

94

(6.4%)

6

(0.4%)

6

(0.4%)

7

(0.5%)

29

(2.0%)

46

(3.1%)

’19

16

781

665

(85.1%)

68

(8.7%)

3

(0.4%)

2

(0.3%)

5

(0.6%)

15

(1.9%)

28

(3.6%)

 

한편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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