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주요 시설물 별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주요시설물 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이길순 | 기사입력 2019/09/11 [15:09]

김병관 의원, “주요 시설물 별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주요시설물 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이길순 | 입력 : 2019/09/11 [15:09]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12,070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 또는 연면적 200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6,023개소 중 19,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117,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2020)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2035)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고 1

 

2018년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및 재정투자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 원]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예산

‘18년 실적

누계

총 계

 

187,950

6,466

117,165

62.3

824,424

1. 공공건축물

개소

56,023

1,989

19,675

35.1

131,097

2. 배수갑문

117

1 

83

70.9

16

3. 공항시설

516

91

417

80.8

3,721

4. 수문

143

10 

92

64.3

116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1,214

79

903

74.4

52,366

6. 다목적댐

20

 -

20

100.0

-

7. 일반댐

52

-

41

78.8

78

8. 도로시설물

35,121

1,012

26,648

75.9

153,420

9. 가스공급, 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837

441 

778

93.0

2,485

10. 도시철도

1,478

47

1,270

85.9

283

11. 압력용기

54

-

53

98.1

-

12. 크레인

234

-

230

98.3

-

13. 리프트

2

- 

2

100.0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94

14 

90

95.7

149

15. 송유관

7

 -

7

100.0

-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14

4

77

67.5

331

17. 수도시설

2,873

280

1,726

60.1

58,658

18. 어항시설

1,378

-

744

54.0

-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298

-

293

98.3

-

20. 전력시설

44,932

149

44,504

99.0

5,989

21. 철도시설

4,061

50

3,681

90.6

30,895

22. 폐기물 매립시설

387

12

188

48.6

110

23. 공공하수처리시설

1,977

36

1,333

67.4

2,946

24. 고속철도

380

46

379

99.7

158,845

25. 항만시설

792

30

675

85.2

20,381

26. 공동구

35

2

29

82.9

151

27. 학교시설

32,896

2,152

12,070

36.7

199,502

28. 궤도

14

-

8

57.1

-

29. 유기시설

62

- 

2

3.2

-

30.병원시설

1,755

16

1,107

63.1

2,528

31. 전기통신설비

84

5

40

47.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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