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준법지원센터, 30대 마약사범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약물투약 검사상담치료 확대 등 마약사범 관리 강화

이길순 | 기사입력 2019/04/23 [21:33]

성남준법지원센터, 30대 마약사범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약물투약 검사상담치료 확대 등 마약사범 관리 강화

이길순 | 입력 : 2019/04/23 [21:33]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필로폰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A(, 3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인한 뒤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지난 20일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 집행유예 2,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 받고 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이행 중에 있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반응이 나와 구인되었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1월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되었다.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약물검사를 실시(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소속의 중독전문가와 대상자를 1:1로 연계하여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성남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억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에도 힘써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더덕꽃
1/3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