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공단 촉구결의안 제안설명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동

이길순 | 기사입력 2019/03/11 [17:43]

성남시의회 1공단 촉구결의안 제안설명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동

이길순 | 입력 : 2019/03/11 [17:43]

 

▲     © 한성뉴스넷



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 2곳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전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야당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 결과 반대 13, 기권 1, 18명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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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공단 손해배상액 325(이자포함)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보자고 촉구결의안을 지난 38일 상임위로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이 또한 5:4로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피와 땀, 눈물이 섞여있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100만 시민들께 피해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은 시민이 선출해준 대변인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12일 제244회 임시회의에도 촉구 결의안을 재차 제출할 것을 피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시민들의 노복인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촉구결의안에 앞장서라.

민주당과 은수미 정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자제하라.

민주당은 패거리 정치 중단하고 민생정치 대의정치 동참하라.

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은 야당의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라.

성남시는 중대 과실자인 전직 시장에게 즉시 법적 대응하라.

 

2019311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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