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단편적”

-이영주 의원, <경기중소기업 혁신과 공정포럼> 토론회에서 정책 신뢰와 지지 필요 역설

이길순 | 기사입력 2018/12/06 [20:55]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단편적”

-이영주 의원, <경기중소기업 혁신과 공정포럼> 토론회에서 정책 신뢰와 지지 필요 역설

이길순 | 입력 : 2018/12/06 [20:55]

 이영주 도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 양평1)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제 불평등이 오래된 정치사회적 결탁 뒤에서 재생산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무책임한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5일 수원 이비스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중소기업 혁신과 공정 포럼>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포기 요구에 가까운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이라는 두 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민들은 왜 가난한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왜 버티지 못하고 생존위기에 내몰려야 하는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도 힘들다. 그런데 재벌부터 대기업, 임대소득자, 의사 등 전문직, 부유한 정치인, 관료집단, 교수 등 전문가 집단,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언론 등 소득 상위 10%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방향을 틈만 나면 공격해댄다. 경제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심화시키는 정치사회적 결탁이 견고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성급하고 단편적인 비판 또한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방향은 명확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주도성장,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책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경제 주체와 시민 모두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서민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기존 경제 구조로부터 과다하고 독과점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 집단에 대한 정책, 담론, 제도적 대항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다.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성장, 불황의 시기에 경제 토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빈곤계층에 매우 공격적인 공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 산소호흡기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들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의 우선성을 요구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기본소득, 청년배당,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생존 지원 정책 등 경기도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정책 사업들이 더 수정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주 의원은 또한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대다수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것 자체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공적 재원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또 기본소득 정책을 넓혀 나간다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임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 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모두가 열려져 있는 대안이고 이런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주도성장 기각론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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