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륜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이길순 | 기사입력 2018/01/09 [22:05]

김병욱 의원,‘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륜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이길순 | 입력 : 2018/01/09 [22:0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도핑의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 기본임을 강조하며,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법안은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적 후속조치로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710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경륜 선수들에 대해서는 소변도핑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혈액도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의 공정성과 국가사행사업인 경륜의 승부조작 가능성 배제, 그리고 선수보호를 위해 경륜 선수 모두에 대한 혈액검사와 정기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함께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찬대 의원, 변재일 의원, 윤관석 의원, 윤후덕 의원, 이찬열 의원, 전재수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10)이 공동발의 하였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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