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협조 요청

중원선거관리위원회,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이길순 | 기사입력 2017/10/24 [20:57]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협조 요청

중원선거관리위원회,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이길순 | 입력 : 2017/10/24 [20:57]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개요

요청권자: 법 제8조의9에 따라 관할 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함.)

대 상: 공표보도를 위한 선거여론조사

요청기한: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 출 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공비용 :16.5/,

제공정보 : 연령지역별 정보

2. 제한 및 금지 행위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않는 행위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한 행위

 

덧붙임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업무처리 흐름도 1.

2. 관계 법조문 1.

[덧붙임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업무 처리 흐름도

제공 요청서 제출

[선거여론조사기관]

 

- 해당 선거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공 요청서 심사

[관할 심의위원회]

 

- 제출기한, 기재사항, 30배 초과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요청서 송부

[관할 심의위원회]

 

- 3일 이내



 

 

가상번호 생성

[이동통신사업자]

 

- 가상번호 유효기간 설정

- 거부의사 이용자 제외



 

 

비용 납부

[선거여론조사기관]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이동통신사업자 비용수령 후]

 

-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된 게시목록 생성제공

-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및 폐기

[선거여론조사기관]

 

- 여론조사 실시

- 유효기간 경과된 가상번호 즉시 폐기

 

 

[덧붙임 2]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57조의8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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